이천시, 시범정비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4일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적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 해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현황토지에 대해 일제조사하고, 2008년 관련법제정 및 측량기반정비를 거쳐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 확보와 향후 정비사업 추진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적경계 정비대상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전체 23만9302필지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 조사대상지 30%에 해당하는 호법, 신둔, 백사, 대월 등 4개 면을 우선 조사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개 읍·면·동을 조사,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지적경계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보다 나은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환산될 전망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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