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부는 미국의 협상타결에 목메는 FTA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는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방적인 양보와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사후 대책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익과 한미FTA가 미칠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부터 제시하라”며 “‘미국의 TPA(신속협상권한)는 WTO/DDA(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위해 재연장될 것’이라는 정보에 유념해 과학적 손익분석의 토대 위에서 재협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처럼 FTA협상에 적극 개입하고 법률과 조례제정에 방관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정부와 각 정당이 FTA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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