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예산절약·수입증대등 공무원 기여도 분석 차등 지급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지방재정 수입증대와 지출 절약을 위한 예산성과금 지급 운영계획을 수립,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최근 지속적인 재정수요의 증가에 비해 시 재정여건이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비생산적 지출의 절감 필요성을 인식, 계획됐다.
시의 성과금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예산절약, 수입증대 등에 공무원의 실질적 기여도를 분석, 성과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은 지출 절약부분에 있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이 남게 된 경우다.

정원감축은 인건비 절약액인 감축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는 절약된 경비 50%, 주요사업비는 절약된 경비 10%로 1인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수입증대 부분은 특별한 노력을 통한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 수입증대 액의 10% 범위 내에서 1인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성과금 심위는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각 1인이 포함된 10인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시청 공무원으로 이뤄진 자체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된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는 자체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 지급대상 여부,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산정, 성과금 지급규모,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노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원사기 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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