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산업구조 고도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해 선진산업강국으로 조기 도약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각 업종별로 FTA 체결 후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가 FTA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별 밀집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7월 5개 업종에 대한 회의를 마쳤으며 이번 회의는 8월 들어 4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날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한미 FTA의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적극적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철강산업의 선진화전략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및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인천 언론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미 FTA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선진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이를 통해 FTA 체결 후 철강산업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는 철강산업 선진화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비전과 전망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미 양국간 철강 교역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업종과는 달리 관세 철폐로 인한 단기적,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철강이 미국에서 12개 품목(대미 철강수출액의 41.5%)에 달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어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로 통상마찰이 완화된다면 미국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도 미국이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SG) 발동시 NAFTA 국가에 대해서는 동 조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캐나다, 멕시코 양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한미 FTA에서도 SG 상호 적용배제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또 산업 및 투자구조의 고도화, 양국간 기술 협력 및 인력?정보교류에 따른 장기적, 동태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투자가 촉진돼 양국간 산업협력이 증대돼 우리 철강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부가 가치 강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 기계, 가전산업 등 철강수요 산업의 대미 수출 및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으로써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의 질적 향상 및 철강소비 증대,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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