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여주 주재) 민선4기 출범이 60일 경과되면서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마다 기대라고 한다면 4기 출범이 실시되는 지방자치인 만큼 지자체 고유역할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좀더 충실해지고 주민들의 감시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기초단체장이 3선과 2선, 그리고 초선에 성공한 점을 보면 시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현실만을 앞세워 독선적, 자기중심적, 권력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지자체 출범이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데다 곳곳의 지자체가 시민의 의중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할 수 없는 일당 독점의 지방권력이 탄생했고, 중앙정부를 여당이 장악하고 지방정부는 야당이 장악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모든 정책추진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과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전반적인 행정풍토나 행정문화는 관료적 리더쉽으로 겉치레와 독단, 그리고 일방적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마저도 같은 당이 장악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방치될 위험성이 있는데다 어차피 주민이 선택한 이상 단체장이 그 지역에서는 전권을 행사하나 이에 따라 산하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전임자가 세운 주요 정책들을 대폭폐기 또는 수정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주군의 경우 지난 7월1일 취임한 이기수 여주군수는 골프장 신설 규제방침을 밝히고, 첫 사례로 가남면 삼승리 소재 블랙스톤 골프장(회원제 27홀)이 제출한 입안제안서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한가운데 북내면 석우리, 가남면 양귀리 등에 소재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군수의 불허발언과 관련해 골프장 추진은 여주도시계획상 시설추진결정에 대해 순리의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군수는 입안권자일 뿐 허가 승인이나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결정권자라며 이기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여주군은 현재 악법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기업의 공장신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골프장건설관련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면 막을 수도 없거니와 이미 수백억원을 들여 골프장 예정 부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여주군수가 도지사의 결정권에 월권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 입안처리에 대해 저항의 씨앗만 될 뿐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여주군수의 입안처리 논란으로 경기도는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조건 골프장에 대해 입안처리 불가방침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여주군에서 도리어 민간투자사업자의 희망만 앗아갈 뿐, 군은 세수입 확대에 역행하고 있는 등 경기도와 여주군의 첨예한 반목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골프장 1곳이 일자리 300개와 147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골프장확대추진정책을 밝힌 바 있으나, 여주군수는 골프장 건설이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토지효율과 여주군 발전을 고려할 때 저해요인이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여주군수의 이같은 입장은 경기도의 골프장 확대정책과는 무관하게 입안처리에 뚜렷한 대안없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골프장허가와 관련, 규정상 여주군 전체면적의 5%까지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다는 반면, 이기수 여주군수는 골프장 건설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도지사의 권한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과연 입법처리를 놓고 끝까지 굽히지 않을 지 여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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