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달부터 운영 시흥시(시장 이연수)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해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지난 2006년 6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

대상민원은 관련서류 준비와 자금의 사전투자 등 대규모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공장신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개발행위 허가, 보육시설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8종의 민원이 해당된다.

실례로 공장신설을 위한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의제(擬制)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되지만 사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우선 사전심사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7일안에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공장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선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른 시일안에 민원처리 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와 관련해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통보된 민원은 정식 민원신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정식 민원접수시에는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사전심사를 받은 민원은 종합실무협의와 관련법규 등의 검토 등을 거치기 때문에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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