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 2060건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토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투기목적의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억제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된다.
24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1998년 12월1일부터 2006년 5월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2060건 2711필지이다.

조사내용은 농지의 자경 여부,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이용계획대로 이행 여부,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 취득 후 실제 거주 여부, 취득 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방치 미이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편 구는 이용실태 조사 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위반행위자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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