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방부에 개정 건의 평택시(시장 송명호)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평택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의 특별법과 시행령 중 조문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평택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조항 등을 개정, 이주단지 조성 및 평택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시가 마련안 개정 건의내용은 특별법 6건과 시행령 5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안정적 추진 ▲특별법 제24조의 2 토지수용 근거조항 신설 ▲특별법 제25조 공장신설 관련 공장총허용량 별도배정, 공업지역 물량별도 배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배제 ▲특별법 제26조 대학신설 조항 추가 ▲특별법 제29조의 2 산업단지개발사업보조 근거 규정 신설 ▲특별법 제35조 70억원 미만공사에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등이다.

또 ▲시행령 제3조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편익시설 등 지원 근거 마련 ▲시행령 제13조 대기업 식품업종 투자를 위한 신설 업종 변경(중소기업 고유업종 삭제 → 대기업 식품업종 추가) ▲시행령 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 중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절차 규정 명시 ▲시행령 제19조 훈련장 이전대체부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주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이주택지, 상업용지 공급 등) ▲시행령 제23조 이주민 생활여건 지원금 대상에 ‘이주 보조금’ 추가 및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를 ‘공동 농업기계 구입비 보조’로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을 특별법의 개정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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