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의委 열어 ‘공유재산관리조례’등 전면 개정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인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는 한편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종전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의 실제 대부 층수로 세밀화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1만㎡ 이하를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공개경쟁으로 변경하는 등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했으며 청사 등의 신축 때 적용되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담았다.
청사 표준설계면적은 인천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지난 2001년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조례에 담지 못했던 사항으로 표준설계면적이 조례에 반영될 경우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의원회관 신축이 불가능해지고 조례에 넣지 않으면 교부세 등 국고지원에서 인천시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여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데 발맞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등으로 유정한 ‘인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공사의 재정수지상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재정지원금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항만공사가 차입금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될 경우 시가 보조한다는 뜻으로 항만공사 설립 때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요구했던 사항이며 기존 조례에도 들어있지만 문구상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러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앞으로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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