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인천신보 본부장 인터뷰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본부장 이진수)가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채무감면 특례조치’ 및 ‘구상권 특별회수활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신보 인천영업본부 이진수 본부장을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채무감면 특례조치는 채무부담이 과중해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자들에게 관련채무를 대폭 감면해주고 감면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먼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에서 기업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경영실권자나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원금은 감면해줄 수 없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이자는 대폭 감면해 준다.
예를 들면 총 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인 대표자와 동일하게 1억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합친 인원수인 2명으로 나눈 5000만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채무를 감면 받으려면 개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나.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보 인천본부 관내인 인천지역 및 부천지역 7개 지점과 인천채권추심 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언론에 발표돼 많은 채무 관계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채무관계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가처분의 경우 법적규제를 풀어준다던데.
현재 신보의 내부규정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거나 가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보가 이러한 부동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에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 중에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나 재판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

▲부실 채무자가 이번 조치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채무를 감면하더라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채무자와 기업 부실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채무자(예를 들어 경영실권자나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신용정보와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보유 상태나 상환능력, 직업 등을 면밀히 검토,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채무감면을 허용토록 내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보가 강력한 회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고의로 재산을 도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충분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임에도 이번 특례조치기간 동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까지 채권회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며 오히려 이러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채무감면 특례조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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