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안 내달 상정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성시 주택조례(안)’을 입법 추진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사업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시 5000만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화성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쟁사항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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