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이들 불법 시설물은 지난 1969년 11월 최초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해 사용해 오던 시설로 당초 사용목적이 만료돼 2001년 11월 허가가 종료됐으나 수산물 판매 및 횟집영업 등으로 6년간 불법 사용돼 왔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최근 6회에 걸친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사용자가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치 않아 지난 7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나섰다.
이번에 철거되는 불법 시설물은 당초 만석부두를 이용하는 소형선에 대한 급유 및 급수탱크시설로 사용됐으나 그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양경관 훼손 및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시설물들이다.
인천해수청은 이들 불법 시설물을 방치할 경우 환경문제 및 안전사고 발생개연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석부두는 낚시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부두이므로 더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등 공유수면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해 철거가 불가피 했던 실정이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행위 단속을 실시, 안산시 대부북동 횟집이면 불법 계단 철거, 시흥시 생태공원내 불법 컨테이너 철거 및 방산대교 하단에 설치·운영해오던 불법 승마장과 새우판매시설 등을 철거한 바 있다.
또 인천시 동구 만석동(돈마장)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중구 북성동 해면이 불법 포장마차 4동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항계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꾸준히 단속, 적정한 공유수면관리를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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