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요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방·호안 등의 훼손현황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과, 기타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하천 불법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계도하고 이후 하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조치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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