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로 묶여 가평군과 양평군 등 경기지역 팔당상수원내 7개 시·군이 6~7개에 이르는 중첩규제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등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은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같은 중첩규제로 인해 가평(66명/㎢), 양평(97명), 여주(173명) 지역은 인구밀도가 전국평균(491명)의 절반 이하다.

재정자립도도 전국평균은 56.2%이지만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 팔당상수원 인접 시·군이 훨씬 낮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로 전국 시·군 평균 2.91%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기업체는 가평 60개, 양평 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 등으로 전국 평균(448개)에 못 미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팔당상수원 시·군은 이런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타 시·도는 같은 수계지역임에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경우 여주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88명이 감소한 반면 자연보전권역인 인접 강원도 원주시는 무려 1만4858명이나 증가했다.

공장수도 이천 장호원읍과 여주 강천면은 각각 21개와 15개에 불과한 반면 역시 한강수계지역인 충청북도 음성 감곡면엔 98개, 강원도 원주 문막읍은 109개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팔당상수원 지역은 중복규제의 결과로 각종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 지역”이라며 “특히 다른 시·도는 규제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 심화 및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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