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4000억 세수감소 예상… 정부에 18일 건의서 제출 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에 이어 한국마사회 등이 레저세율로 인하를 위한 국회의 의원입법 추진을 통한 세제개편(세율 10%→5%)을 계획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고심은 한해 지방세 수입의 35%가량을 이들 세목에 의존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매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KRA)와 농축어민단체연합인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모임을 갖고 현행 10%인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농축어민 지원사업에 사용 중인 마사회 이익금이 높은 레저세율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같은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레저시설이 입지한 경기도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달갑지만은 않다.

경마장 10곳, 경륜장 7곳, 경정장 4곳 등 레저시설 21곳을 보유하고 있는 도는 지난해 레저세로만 3731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KRA 등의 계획이 추진되면 연간 레저세 수입이 18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3일 정부가 거래세 인하방침을 발표하면서 도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간 거래세를 현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 거래세는 현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당장 올해 1500여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거래세는 도의 한해 지방세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레저세 인하 등을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채택,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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