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을 통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해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써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접수,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검토하게 된다.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할 건축허가 외 민원사무 5종을 최종 확정했다.

금번 시범 운영되는 민원사무 5종은 ▲건축허가(16층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전문건설업등록 등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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