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체납 징수율·경상외수입 징수율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4년도 결산기준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 증감율과 지방세 체납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등이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결산기준 재정분석에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은 29.7%로 꼴찌를, 지방세 징수율은 94.4%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방세 징수율 증감율은 36점 만점에 19.8점,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은 27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총 3522억8800만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9.9%인 348억28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대 도시뿐 아니라 16개 시·도 가운데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
2004년 체납액 징수율은 충남 34%, 전북 23.8%, 충북 22.8%, 대구 20.8% 등 전국 평균 17.2%를 기록했으며 15위인 경북도 14.5%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방세 관련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로 나타나자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은 94.4%에서 95.7%로 1.3%포인트 높아졌고 체납액 징수액은 348억원에서 410억원, 체납액 징수율도 9.9%에서 12%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도 29.7%에서 48.5%로 무려 18.8%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러나 체납액 징수율 등이 아직 타 시, 도보다 낮은데다 체납액 정리율이 대폭 높아진 것은 밀린 세금을 받아낸 것 보다는 파산이나 무재산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결손처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관련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점차 지방세 관련 각종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2년 이내에 7대 도시 중 중간은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2005년도 결산기준 재정분석은 오는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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