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높은 강도와 내화학성 및 내식성이 강한 지르콘의 성분이 포함된 세라믹 볼베아링으로서 동 품목은 반도체공업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분류한 것.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베아링이 적용되는 철강제 볼베아링세번인 8482호(관세율 13%)에 분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 도자제품(관세율 8%)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돼 왔었다.
이에 인천세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자제의 외륜과 볼, 내륜이 움직이는 기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고 내화학성·내마모성·높은 강도 등의 요인인 지르콘 성분이 포함돼 있는 도자제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공업용 도자제품 세번인 6909.19-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했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인 DRY ETCHER(건식 식각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LIFT PIN(지지용 핀)’은 ‘플라스틱제 기계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8%를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동 물품의 경우 반도체 제조시 고온과 플라즈마 아크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건식 식각기 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에 분류했다.
이외에도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치간 청결용사, 형태상 완제품의 대체적 형상 또는 윤곽을 가지고 있고 나선홈이 가공된 드릴용, 탬핑용 등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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