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주민 총수 1/20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 1/85로 오光돕챨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때 필요한 주민수를 기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로 완화하는 ‘인천시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유권자 20분의 1 범위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러한 조례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 등이 보다 손쉽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최근 어촌, 어항법 개정으로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인천시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관할 어항의 안전관리와 환경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수협 등 이용자단체는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고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했으며 이용자단체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시 사용요율과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인천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천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개정 조례안’은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같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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