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위 이의 신청된 상향 24·하향 195필지 조정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다.
군에 따르면 이의신청된 581필지에 대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4필지, 하향조정이 195필지, 기각이 362필지로 37%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으며 그 원인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 적용의 잘못과 주변지가와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군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해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또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권익을 구제받게 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민생의 어려움과 제세부담을 십분 감안해 전향적으로 검토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31일 17만1736필지를 일제히 결정·공시한바 있으며 전년대비 약30% 상승한 관계로 이의신청율도 비례해 작년대비 17% 증가했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상향요구 56필지, 하향요구 525필지이며 대부분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앞서 이의신청 토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적규제 및 토지특성 등의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또 향후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물건별 주요 평가요소를 정확하게 반영, 제 규정에 의한 절차준수로 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적기에 제공, 소유자 의견 및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해 적정지가 생산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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