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부천지청 주유소·음식점등 근로고용법 위반여부 ‘지도점검’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임인주)이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26일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25일까지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중·고생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주들이 고용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법 위반 연소근로자 사업장 비율이 지난 2000년 26%에서 2003년 47%, 2005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천지청은 이번 지도점검과 아울러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청소년, 일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등 청소년 근로관련 노동관계법령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지청은 연소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 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 시는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을 하다 다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산재처리 후 산재보험 소급 적용이 되며 이때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하게 된다.

부천지청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상담ㆍ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상급자, 동료 등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노동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박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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