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경작 농민 70가구에 24억원 지급 예정 정부의 묵인하에 30년 이상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내 땅을 경작해온 농민들이 임진강 댐 건설로 영농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관련기사 25일자 12면)에 놓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가 25일 현장 중재에 나서 보상 지급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작 농민 약 70가구는 향후 총 24여억원 규모의 농업 손실 보상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고충위는 25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진강 댐 건설과 관련, 농민들의 보상 요구를 “주민들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대상 농가의 손을 들었다.

이는 보상의 지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보상법(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에 의거 영농 손실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

이날 중재는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상임위원, 경제민원조사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도로수자원팀장, 담당조사관이 참석했고 군에서는 김규배 군수, 김창석 의회의장, 도의원, 군의회의원, 민원관계자 및 주민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중재에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댐의 건설개요(건설단장)와 민원접수 및 조사과정 발표(고충위 조사관), 왕징면 북삼리에 거주하는 진옥자 민원대표의 고충에 대한 주변상황 설명, 공사의 입장에 대한 발표(수자원공사 본부장)에 이어 군수실에서 대표단의 조정협의 실시에 들어갔다.

장시간 조정협의 끝에 송 위원장은 조정결과 발표를 통해 “임진강 댐 관련 영농손실보상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본부장 및 민원인 대표 간의 보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체결, 중재를 마무리했다.

문제의 이곳은 1970년대 초 정부의 식량증산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재건촌에 정착한 주민들이 국방부 묵인 하에 국유지를 경작해 온 곳이다.

그러나 최근 임진강 수방대책 일환으로 군남 홍수 조절지 건설사업 구역(임진강 댐 건설)에 편입되자 주민들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돼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작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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