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부터… 행정처분 앞서 당사자 의견 청취 시흥시(시장 이연수)는 경기도 최초로 행정처분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고 청문대상자 보호를 통해 시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주재 청문제’를 도입,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문제란 인·허가 등의 취소,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제조·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규명 및 법령해석·적용을 적정화해 시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 과정을 진행,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같은 청문운영에 있어 시흥시가 ‘변호사 주재 청문제’를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은 시민의 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한 시의 행정변화에 그 배경이 있다.

우선 시는 그동안 행정청 소속직원인 법무계장을 청문주재자로 운영해 오던 것을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변호사가 주재하는 청문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연말에 분석·평가를 통해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한해 시가 운영한 청문건수를 보면 231건으로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변호사 주재 청문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상당수의 행정처분이 경감돼 시민권익 신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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