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경제-민간업체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9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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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공동구 설치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국제 업무단지 내 공동구 설치를 둘러싼 인천경제청과 민간시설공급자 간의 비용분담협의가 이뤄져 곧 협약서가 체결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한전(전력선), 인천종합에너지(지역난방), KT(통신선) 등과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이달 말까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반기 중 공동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는 공동구가 설치돼 상수도, 중수도, 전력, 통신, 지역난방이 함께 들어가며 쓰레기 수송관은 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인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구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공동구는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굴착 방지를 위해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송도국제도시 2·4공구의 경우 지난 1999년 협의 결과 민간시설공급자들이 과다비용을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공동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전력, 통신, 상수도, 하수도 등을 개별적으로 시공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에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시정지시 됐고 2004년 5월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송도 1공구 입찰방법을 심의하면서 공동구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지난해 2월 KT와 인천종합에너지가 공동구 공동설치를 수용했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한전도 최근 비용분담에 동의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는 6456㎞, 3공구에는 2852㎞의 공동구가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1384억원으로 국비 256억원(18.5%), 시비 380억6700만원(27.5%), 민간사업자가 747억5800만원(54%)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또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늘어난 금액은 점용비율만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 등은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비가 1m당 682만원인 일반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1488만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공동구 설치참여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향후 공동구 계획노선에는 도로굴착 불허, 공동구 미 협약기관은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동구 설치 후 도로 점용기관은 점용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들고 나와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송도 1공구 공동구는 오는 2009년 12월, 3공구 공동구는 201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공동구는 점검구를 통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어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게 된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민간시설 공급자들과 공동구 설치에 합의하자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방지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줄이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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