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건축면적 1000m2 시설물 대상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오는 31일부터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2006년 7월31일)으로 시설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지난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7월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31일(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현재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및 구축물 소유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소유지분이 100㎡ 이하는 제외되며 이 경우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경기도, 마산·전주·청주·포항시 등이며 김포시는 올해부터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상주인구 10만이상인 도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김포시 인구는 20만명을 넘고 있어 부과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액 귀속되며 주택, 종교시설, 유아 및 초중고교육법에 따른 소유시설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주차장 유료화나 10부제 운영, 요일제,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고 100%까지 경감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납부는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전국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교통과(980-2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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