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은 다수인이 1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 단독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잡했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권리행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해당 토지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있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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