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필지 중 171필지 공고, 19필지 확인서 발급 마쳐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10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3필지 가운데 171필지가 공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19필지는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특조법이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소유자들에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전 등기가 가능해 졌기 때문.
10일 군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대장상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

대상 토지는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장이 위촉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통해 시·군과 읍·면·동·리 등의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0일부터 2주간 부동산특조법 신청토지 중 백령면과 자월면에 대해 현지확인 및 보증취지 확인 절차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며 “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등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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