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천등 7개 시·군 대책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팔당호 인접 7개 시·군이 정비지구내 편입을 위한 투쟁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평군을 비롯한 팔당호 인접 7개 시·군인 경기연합대책위는 29일 양평 소재 여성회관에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긴급회의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투쟁의사를 밝혔다.

이날 참가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인 양평, 이천, 여주 등 7개 시·군 선출직 및 주민대표 100여명이다.

경기대책위는 긴급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 추진 경과보고, 성명서 채택 및 서명, 국무총리 항의 면담 및 상경시위,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책위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공청회 이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운 특정지역의 비논리적 반발로 당초 협의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변질됐다는 것.

특히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수질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팔당 상류 7개 시·군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공청회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정부와 전격합의한 것은 정부의 최고 수질관리 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며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팔당 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정부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있어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저발전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수도권 중기 권역제도 운용 방안인 자연보전권역을 한강 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광지 조성 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의 설치 허용을 수도권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피력했다.

특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팔당호 상류 7개 시·군 180만 주민은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7개 시·군 선출직 및 주민대표 전원이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1시 양평을 출발해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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