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으로 그린벨트 풀면서 짓는건 문제 화성시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건립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지자체의 교통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8일 화성시는 건설교통부가 또다시 지난해 12월31일 개발제한구역인 비봉지구와 봉담2지구에 약 1만6000호의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호웅)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근 화성시장 명의로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화성시는 서울 도심으로 부터 35km 이상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인구 약 30만명의 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저소득층 도시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2005년 말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건립된 14만8000호 중 13%를 차지하는 1만9000호에 대한 건교부의 건립승인이 이뤄졌다.

수도권 타 지역은 인구 80만명 이상의 도시인 수원시 2787호, 부천시 4491호, 성남시 8791호, 고양시 7477호가 건립되며 안양시, 구리시 등에는 공급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30여년간 환경적으로 잘 보전돼 온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가면서 2012년까지 4만호의 임대주택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가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과잉공급과 광역전철이나 광역버스 등 교통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래 복지비용의 과대지출로 인한 화성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미 올래 5월부터 분양하고 있는 향남지구에서도 50%에 미치치 못하는 분양율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16일 화성시 의회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감사원이 지난 2004~2005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과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감사 한 바에서도 나타났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가 밝힌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지역인 화성태안지구에서 2004년 9월 공급한 임대주택이 16%나 미임대됐다.

또 주택종합계획(2004~2012년)에서 제시한 수도권 외곽 35km에 위치한 화성ㆍ수원ㆍ용인권역의 2007년까지 임대주택 소요량이 1만4000호 임에도 불구, 4배가 훨씬 넘는 6만3000호의 건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피로 미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반대로 서울 도심에는 임대주택이 여전히 부족는 현상이 일어나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하라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성 비봉지구와 봉담2지구의 임대주택지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인근 주거지역 대비 16% 밖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중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 특별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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