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달 4일까지 남양주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가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오는 7월4일까지 ‘기업규제 및 피해사례 총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총 조사는 법령, 자치법규, 고시, 지침 등 모든 규제를 망라해 인허가 처리 시 인지된 사례, 즉 민원상담, 인허가 불가 및 반려 처분 건 등을 관련 실과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실시한다.
또한 건설, 토목, 측량 등 개발대행 전문 업체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례나,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을 조사하며 피해사례 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도 이뤄진다.

조사기간 동안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서술 개조식으로 질문이 필요 없도록 규제근거법령과 규제내용, 문제점, 기업의 피해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사서도 작성된다.
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제유형과 규제적용 입지유형 및 기업규모, 관련부처, 해당기업 연락처까지 기재하게 된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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