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등록차량 일제정리 이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무등록차량,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상이로 실제 점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체납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정상 폐차 곤란으로 무단방치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형사고발이나 공매처분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보통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 등의 강제 점유 후 처분하는 과정 또는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 할부 구입 후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대포차량에 의한 체납이 관내에 총 113대 2억1700만원(법인 32대 5700만원, 개인 81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자동차 체납액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의지가 없어 체납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다음달에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부와 불응자를 형사고발조치하고 미 인도차량은 8월말까지 강제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 연도별 자동차세 체납액은 ▲2003년 3만4291건 45억8000만원 ▲2004년 4만332건 48억9700만원 ▲2005년 5만2542건 53억210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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