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는 최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과 세출 그리고 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돼 본격 시행되면 도로와 공원,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각급 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기발시설부담금은 30%가 국가에 귀속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나머지 70%는 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돼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및 설치에 사용된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820-2561)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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