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전국 최초 도입… 8월께 실시 연수구가 지방세 납세와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 세무 상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관 제도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방세와 관련해 2005년 12월31일자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인천광역시 및 일부 구에도 관련조례의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연수구가 지난 13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늦어도 7월 이후부터는 지방세 관련한 ‘납세자 보호관’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세무 관련 이외의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적극 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에 대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등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7인의 민·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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