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중국 등 아시아국가는 물론 일부 선진국보다도 높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중국보다 3~12배 비싸고 영국의 일부 공단가격보다도 높아 고정투자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 양문 지방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96만7000원으로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산업단지(7만8000원)보다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도의 인프라를 갖춘 말레이시아 쿨림 첨단기술단지(16만7000원)보다는 6배, 영국의 7개 공단 평균 분양가(20만3000원)보다도 5배 가량 비싼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조성시 필요한 토지 보상비, 기반시설 설립에 대한 미흡한 재정지원, 과도한 금융비용 등 높은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분양 가격을 올리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산업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공영 개발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시장 구조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수 부연구위원은 “사업시행과 시공의 일괄수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실제로 민간기업이 기존 산업단지의 70% 정도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기업들의 산업용지에 대한 초기 고정 투자비 부담을 덜어줘 연구개발(R&D)등에 대한 투자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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