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대응 미흡··· 근본 대책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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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 목소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 미세먼지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6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전반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외 영향이라든가 기상여건은 당장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배출 부분을 감축해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2부제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출력을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한다”며 “또 제철소,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도 조업단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없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옥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의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좀 더 실효성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개선하려면 지금보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잘 되려면 일반 국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해 인식이 지금보다 더 공유돼야 한다”며 “이런 인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세먼지 명칭 변경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걸맞은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이고 중금속도 함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로 치부할 순 없다”며 “관심없는 국민들은 그냥 먼지인데 뭐가 위험하냐고 해서 고농도 때가 아니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공유가 안 돼다 보니 이런 고농도 때만 ‘여태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고농도 오염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친환경 연료로 교체해야 하고 또 소각을 줄여야 하는데, 평상시 오염 농도는 낮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일종에 집안에서 바비큐를 하는 꼴”이라며 “대기 오염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루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 꾸준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으면 노력하게 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것을 줄여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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