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先金지급 비율 확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냉각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적극 나섰다.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맞춰 건설업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대금 가운데 선금의 지급 비율을 10-20%포인트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규모별 선금 지급비율이 300억원 이상 공사 5%, 100억∼300억원 공사 10%, 20억∼100억원 공사 20%, 20억원 미만 공사 30% 등이었으나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 20%, 20억∼100억원 공사 30%, 20억원 미만 공사 50% 등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

따라서 올해 집행 계획인 공사기성금액 7000억원중 1천억원 정도가 선금으로 추가 집행될 것으로 토지공사는 예상했다.

토지공사는 또 선금 청구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금관리계좌를 별도 개설하며 인출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선금을 사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선금을 모두 썼을 때만 사용내역서를 내도록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지공사는 이와 함께 조기 발주, 사업 착수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예산 2조7653억원 가운데 52%인 1조4660억원을 상반기 집행하기로 하고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용인흥덕, △하남풍산, △시흥능곡, △광주수완, △청주강서1, △춘천거두2 등 6곳에서 최대 6660억원의 예산 집행이 내년에서 올해로 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주택공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비율을 확대,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던 3000억원 가량을 2/4분기에 앞당겨 나눠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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