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지원 안된다”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각종 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3조7,000여억원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정부 예산의 기금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금 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관리 기본법’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금 부문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도 총25개 기금에 3조7,2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3조7,202억원의 지원액 중 3분의1이 넘는 1조3,147억원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배정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7,122억원, 특별회계에서 2,305억원을 지원 받으며 사학연금은 3,7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수혈 받는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이미 2000년부터 재원이 고갈됐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예산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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