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ㆍ송치 등 71.6%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래 역대 최대인 742만건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2년(177만건) 대비 31% 폭증했다.
이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권익위는 해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 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에 접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 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은 7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6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또 지난해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은 92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13억원 늘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