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한 김미연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현행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서구의회에서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30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현행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 체제 개편으로 기존 강화군 등 10개 군·구가 나누던 재원을 11개 군·구가 나누게 됨에 따라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의 불이익을 보전하겠다며 내세운 특별조정교부금의 현재 배분 방식은 10개 군·구에 n분의 1로 나누는 수준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결손을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당시 재정자립도 상위권이었던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은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급락했고 서구의 경우 2013년 43.8%였던 재정자립도가 2025년 27.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수지 옆에 물꼬를 트는 것과 메마른 산등성이에 물꼬를 트는 것은 다르다”며 "인천시는 자치구별 특수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천형 배분 모델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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