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하고 있다.
전년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예산·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구가 재정효율성의 부진과 특정 지표값의 3년 연속 하락으로 전문가의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3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구는 23일 지방세 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아 지표 부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위인 상위권임에도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의 13개 평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지난 3년간 예산 운용 내용을 전면 분석해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세출예산 편성, 공단·공기업 전출금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재진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민선 8기에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각 분야 사업 재진단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춰 지역 주민들에게 그 효과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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