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1월 둘째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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