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 500명의 변호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변호사회 등 500명의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에 이어 23일 두 차례 검찰인사를 감행한 것을 ‘1차 대학살’과 ‘2차 대학살’로 규정하면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며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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