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
부천 오정경찰서는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51·기술직)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2시1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5일 중구노인대학에서 ‘어르신 행복을 위한 주민설명회’란 주제로 약 1시간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인 이번 특강에서는 경찰서장의 특강 외에 ‘캐어-폴 홍보단’ 공연, 경찰서 소개 및 영상편지를 시청했다.
이날 안중익 서장 ...
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는 5일 김포시 사우동 일대 학원가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비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역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시청관계자, 교육청관계자, 어머니폴리스, 학교전담경찰관 등 50여명이 노래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 ...
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조정필)는 6일 소통실에서 ‘노인안전 종합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인천’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적절한 환류를 통해 시책을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
[시민일보]인천지검·인천본부세관 합동수사반은 6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밀반출하려 독일인 A(6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21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로폰 3.2㎏(시가 100억원 상당)을 숨겨 들어와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 ...
[시민일보]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을 횡령한 부녀회장 A씨(53·여) 등 4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2010년 알뜰장수입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 ...
[시민일보]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진보성향 이용일 전 대법원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 ...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지능팀)는 지난 23일 환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급해줘서는 안되는 부가가치 세를 환급해준 인천 남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유 모(55)씨 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 청한 세무사 사무장 배씨 외 2명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 외 1명은 모 ...
[시민일보]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점검한 결과 216곳(36%)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