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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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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방만경영 일삼아 1조4600억 결손
서예진 2014.07.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기금에서 1조4600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으면서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투자사업과 경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
제2롯데월드 '안정성' 거센 논란
전용혁 기자 2014.07.09
김종천 “안정화된 지하수 수위 유지, 지하 지반 안정화 돼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제2롯데월드 공사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위촉해 시민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9일 오전 ...
정부,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HACCP 지정 취소
이대우 기자 2014.07.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해 납품 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고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확 ...
'채동욱 혼외자에 거액 양육비 송금의혹'
박기성 2014.07.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고교 동창 이 모씨(56)에게 징역6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혼외자로 알려진 채 모군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
서울 올해 첫 열대야···작년보다 6일 빨라
고수현 2014.07.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역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6일 먼저 찾아왔다. 지난 8일 밤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하면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으며 전날 오후 9시에는 26.5도까지 올랐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21~22도)보다 4도 가량 높 ...
檢, 진도VTS 센터장등 3명 구속영장
박기성 2014.07.0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를 비롯해 팀장급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 ...
해경 '초동대응' 미숙···골든타임 허비
이대우 고수현 2014.07.08
[시민일보=이대우 고수현 기자]감사원은 8일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에서 초대형 재난을 맞닥뜨린 해양경찰청이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
태풍 '너구리' 북상···남해안 물폭탄 주의보
신한결 2014.07.08
중대본, 인명피해예방 당부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북상하는 제8호 태풍 '너구리'가 9일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많은 비(많은 곳 제주산간 250㎜이상)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너구리는 8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240 ...
터미널등 3~5분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전용혁 기자 2014.07.08
10일부터 사전 경고 없이 부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9일 공포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이다.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713억' 적발
고수현 2014.07.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상반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결과 2279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713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9건, 2279명이 검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6명이 구속됐으며, 경찰 ...
"세월호 참사 人災"
고수현 2014.07.08
"해수부·해경·청해진해운등 총체적 업무 태만·비리 얼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93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세월호 도입, 증축에서부터 안전점 ...
피고소인 조사하면 고소인에 SMS 통보
박기성 2014.07.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청은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시행된다. ...
대전가정법원, 부자관계 단절 자녀 성본 변경 불허
신한결 2014.07.0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자녀 성본을 변경하려 한 것에 대해 불허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가사2단독 판사 문주희)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19)의 성(姓)과 본(本)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A씨(46, 여)가 제기한 성본 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
'예비군훈련 면제' 공문서 위조 인천공항 보안업체 4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7.0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경찰대는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는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 ...
'살인 교사' 김형식 구속시한 연장 검토
뉴시스 2014.07.07
범행동기 등 혐의입증 팔걷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 구속)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 모씨(44)의 구속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증거자료 분석은 마쳤고, 범행동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
태풍 '너구리' 9일 직·간접 영향권
신한결 2014.07.0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는 8일 밤부터 제주도와 경남 해안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고 9일께 가장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태풍은 10일 오전 사그라들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괌 서남서쪽 330㎞ 인근 해상에서 북상하던 태풍 '너구리'는 일본 열도로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
"한국전 이후 민간희생자 위자료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서예진 2014.07.0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다른 사건 위자료 액수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 김 모씨의 유족 ...
"해경 정보·수사분야 흡수 '해사국' 신설"
박기성 2014.07.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경찰이 해경의 정보·수사 분야를 넘겨받아 해양수사국(이하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수사분야를 이관 받는 전제하에 해사국을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 ...
새누리 권영모 前 수석부대변인 구속
전용혁 기자 2014.07.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씨를 구속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전피의 ...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전용혁 기자 2014.07.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조 모씨는 올 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 5월2일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4일간(8월16~20일)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만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진 조씨는 계약 5일 만인 같은달 7일 취소와 함께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