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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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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정육점 10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14.03.05
[시민일보]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식육 판매업소 10곳이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11개 시(市) 식육 판매점 30곳의 쇠고기를 수거,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도축산위생연구소에 맡겨 유전자 확인 검사를 한 결과 한우 불 ...
아파트서 절도행각··· 2명 구속
오왕석 기자 2014.03.05
[시민일보]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급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모(42)씨 등 2명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분당지역 고급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 ...
선원 불법소개·임금 착취 일삼아
황승순 기자 2014.03.05
[시민일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K직업소개소에서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를 모집, 이들을 상대로 숙박비, 술값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전남 신안군 일원 어선에 소개하면서 임금을 착취한 직업소개소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 관 ...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적용 땅 강제수용 애초 취지와 달리 지역주민들에 피해 줘"
민장홍 기자 2014.03.05
[시민일보]민간 건설사가 경기 연천군에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라는 법을 적용,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군부대가 대규모로 반환되면서 부대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곳을 제대로 ...
경찰, 병원장등 76명 검거
신한결 2014.03.04
[시민일보] 산업현장 사고자로 서류를 꾸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일당 76명 가운데 4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브로커 A 모씨(51)와 ...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기승
신한결 2014.03.04
[시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를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월24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
철도노조집행부 체포 방해 전교조위원장등 6명 기소
민장홍 기자 2014.03.04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철도노조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건물 안에 ...
박재홍 파주시장 예비후보 현수막 불타… 경찰, 수사나서
조영환 기자 2014.03.04
[시민일보] 파주시장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박재홍 예비후보의 홍보용 현수막이 불에 타 관계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박재홍 예비후보 관계자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박재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것을 3일 오전 8시쯤 박재홍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이 발견했다. ...
경찰 '신안 염전사건' 발생 후 염전·양식장등 3만8352곳 일제수색
황승순 기자 2014.03.04
[시민일보]경찰청(청장 이성한)이 지난 2월4일 '신안 염전사건' 발생 이후 실종자 발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10일부터 전국 염전ㆍ양식장ㆍ축산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총 3만8352곳을 대상으로 경찰ㆍ해양경찰ㆍ자치단체ㆍ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 총 3만4064명이 ...
의협 10일 집단휴진… 24~28일 전면파업
서예진 2014.03.03
[시민일보]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전일 파업에 이어 오는 24~28일 응급실 등 필수인력이 참여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의사협회는 7인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회원 투표를 거쳐 이같은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첫 집단휴진 투쟁에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를 차업 ...
'노조설립 방해' 이마트 임직원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
민장홍 기자 2014.03.03
[시민일보]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협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최병렬 전 대표이사(65)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 ...
KT ENS 간부 등 3명 구속 기소
민장홍 기자 2014.03.03
[시민일보]검찰이 KT ENS 매출 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 혐의로 KT ENS 간부·협력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협력업체에 허위 매출 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KT ENS 시스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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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中에 사법공조 요청
뉴시스 2014.03.03
▲ 경실련(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은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증거조작과 은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이며 국기문란행위다"라며 ...
'대포폰·통장' 차명물건 단속
박기성 2014.02.28
[시민일보]정부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일명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근절을 ...
무궁화호 열차에 돌이 날라와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운행 중인 열차에 돌이 날아들어 다수 승객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객차에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돼 승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산역~송탄역 구간(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무 ...
식약처. '위해 의심' 화장품 특별검사 대폭 확대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해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강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특별 ...
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땐 대자본이 약국 독과점 형성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서울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잠원동, 반포1·3·4동)이 2014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재벌, 병원, 제약사 등이 약사를 주주로 내세워 법인약국을 개설하면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해 (약국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
범죄수익 신고땐 최대 1억원 포상금
고수현 2014.02.28
[시민일보]앞으로 범죄에 의한 은닉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5월28 ...
경주 리조트 붕괴···총체적 부실공사
신한결 2014.02.28
[시민일보]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참사 현장인 체육관이 설계와 시공, 감리상에 문제점이 내포된 부실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채 체육관에 많은 인원을 들어가게 한 리조트 측으로 인해 붕괴 시 대피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배 ...
여수 기름유출량 총 754kl 추산
강성우 2014.02.28
[시민일보]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동 유류 유출 사고가 해경이 당초 발표한 기름 유출양보다 최대 4.5배가 늘어난 7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이산호 선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사업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우이산호(WU YI SAN)의 GS칼텍스 송유관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