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25년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먼저 지난 2025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