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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오현섭 前여수시장 추가기소
차재호 2010.11.2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제3자 뇌물교부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 야관경관조명사업 시공사인 N사 김모 전무(불구속 기소)로부터 "공사발주업체로 선정되도록 ...
전세문제 해결하라!
차재호 2010.11.23
23일 오전 중소형 장기전세공급 대폭 확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신속하고 제대로된 전세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후문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北, 연평도에 해안포 100여발 폭격
차재호 2010.11.23
23일 오후 2시30분께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위치한 연평도에 북한군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연평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옹진군청 제공
인권위 점거농성
차재호 2010.11.23
23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인권위 점거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금보관증에 가명 쓰고 나이 속이면 사문서 위조ㆍ행사죄 해당"" "
차재호 2010.11.23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가명을 사용해 현금보관증을 써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김 모(6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해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
내연남에 장애인 남편 살해교사
차재호 2010.11.23
내연관계의 남성에게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탁한 여성이 결국 남편에 막내아들까지 잃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부탁을 받아 A씨의 남편과 막내아들까지 죽인 혐의(살인 등)로 ...
"수능 외국어영역 24번 학원 모의고사와 동일"" "
차재호 2010.11.23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언어 영역 46번 정답이 없다는 이의 신청이 잇따르는데 이어 외국어 영역 24번이 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외국어 24번은 박쥐의 생태계와 습성에 대한 지문을 읽고 빈칸에 적합한 문구를 고르라고 ...
또 터진 횡령… 상조회사 신뢰 추락
차재호 2010.11.23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나기천 국민상조 대표이사와 이길재 영업부회장을 회사 돈 1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나 사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허위지급하고 거래처와 가공거래하는 방식으로 공금 50억여원을 빼돌리는 한편 회사자금 60여억원으로 주주 2명의 지분을 ...
'고양 식사지구 로비 뒷돈'
차재호 2010.11.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 모(7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시공사에 납품을 하는데 편 ...
檢, 김학규 용인시장 무혐의 처분
최민경 2010.11.23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김 시장을 불기소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하지만 김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배포한 장모씨(49)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 ...
연평지역 통신ㆍ전기 두절
최민경 2010.11.23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한 포탄 도발과 관련, 인천시가 긴급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연평지역이 북한측의 포탄 도발로 대부분의 통신과 전기가 두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지역 모든 주민들은 인근 야산에 마련된 방공 ...
"포탄 떨어지자 전쟁난 줄 알았다"" "
전용혁 기자 2010.11.23
북한이 23일 오후 2시34분께 연평도 부근에 수 백 발의 해안포 발사해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연평도에 사는 주민 안 모(57)씨는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에 포탄이 수 발 떨어져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안내방송을 듣고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철갑상어 알' 7억대 밀반입 일당 10명 검거
차재호 2010.11.23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식품인 '캐비어' 7억2200만원어치 204㎏을 러시아 등에서 밀반입하고 불법유통한 밀수업자 및 호텔 관계자 10명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50) 등 밀수업자 2명은 2008년 1월4일부터 올해 8월16일까지 환경부 장관의 ...
고3 수험생 술자리 예절교육
차재호 2010.11.22
최근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광주 상일여고 수험생들이 22일 전남 장성 보해장성공장에서 회사측이 마련한 '주도(酒道) 강의'를 들은 뒤 직접 예의를 갖춰 술을 따르고 있다. 이번 주도 강의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뉴시스
"구리등기소에 폭발물 설치"
차재호 2010.11.22
22일 오전 8시46분께 경기 구리시 등기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알아서 해라"는 협박전화를 받고 시청 공무원과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등기소 건물과 인근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등기소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신속 ...
인허가 로비 명목 돈 뜯어
차재호 2010.11.22
경기 일산경찰서는 21일 인허가 로비 또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모 법률신문사 대표 이 모(6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 환경신문 기자 나 모(53)씨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
'입법로비' 의혹 의원들 소환조사
차재호 2010.11.22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2일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실 회계담당자와 보좌관 등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의원들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0만 ...
탈북사실 공개돼 북에 남은 가족 피해
차재호 2010.11.22
탈북 귀순 사실이 알려져 북에 남은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 가족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탈북자 A씨 등이 "탈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피해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 ...
이백순 신한은행장 검찰 출두
차재호 2010.11.22
검찰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신한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한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22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행장을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검찰은 이 행장을 상대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혜가 있 ...
서울광장 천막철거 몸싸움 '무죄'
차재호 2010.11.22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어서 이에 저항한 것을 두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