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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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전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아니다"
온라인팀 2012.11.06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 ...
"原電 외부 검증시스템 마련돼야"
배소라 2012.11.06
[시민일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이 10년간 품질 미달인 부품이 가짜 품질보증서를 달고 영광원전에 공급된 것과 관련, "외부 사람들이 충분히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동안
의왕시 "'논란' 원자로 폐기물? 이상무"
온라인팀 2012.11.06
경기 의왕시가 5일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기물이 내손동에 매립됐다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자재로 쓰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손초등학교 삼거리 등 4곳 도로에서 가로세로 2m×1.5m, 깊이 80㎝ 정도를 굴착해 순환골재(재활용)가 아닌 혼합골재( ...
시중 유통 수산물서 카드뮴 나와
양원 2012.11.06
[시민일보] 부산시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파는 대게와 낙지를 모든 내장 샘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재래시장 3곳과 대형마트 2곳, 남해안 산지 1곳에서 파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중금속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상은 꽃게, ...
수능 지각 수험생 '112'로 SOS
온라인팀 2012.11.06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8일 경찰이 112를 통해 수험생 긴급수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6일 수능날 경찰관 7408명(교통경찰 2225명, 지역경찰 등 5183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5786명을 동원, 시험장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 등에 배치해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키 ...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에 관대?
온라인팀 2012.11.0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 K초등학교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수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9일 K초등학교 교사 10명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의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원내용의 사실관 ...
의정부 36번 버스 '툭하면 무정차'
진용준 2012.11.06
의정부시 "평안운수측 직원교육 당부하겠다" [시민일보] 서울 지역내에서 경기도 시내버스가 정차해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무정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등록된 평안운수 소속 36번 노선 버스가 '09-003 수유역, 강북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회차해 운행하는 과 ...
"원전 외부감시 시스템 만들어져야"
배소라 2012.11.06
"지경부, 원전고장 관련 내용 더 공개해야한다"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이 10년간 품질 미달인 부품이 가짜 품질보증서를 달고 영광원전에 공급된 것과 관련, "외부 사람들이 충분히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6
홍릉천 찾아 정화활동 벌여
고성철 2012.11.05
[시민일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자율방재단(단장 박문옥)은 최근 단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가운천 및 홍릉천에 대해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정화활동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했으며, 하천내 적치물 등 약 2톤의 ...
법원, 아동·지적 장애인 '성추행 피해' 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
온라인팀 2012.11.05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을 ...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온라인팀 2012.11.0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등을 고 ...
서류 위조해 짝퉁부품 원전 유입
온라인팀 2012.11.05
가짜 원전 부품이 대거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개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 품질검증서를 검토한 결과 60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류 위조를 통해 가짜 부품이 들어온 ...
'신발에 남은 유전자'로 검거
온라인팀 2012.11.05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고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7)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B(34·여)씨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달 22일 오후 11시께 광 ...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
온라인팀 2012.11.05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
경찰 진술영상녹화 유명무실?
온라인팀 2012.11.05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2008년 8 ...
용인 기흥구, 버스승강장 7곳 신설·교체
오왕석 기자 2012.11.05
[시민일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버스정류장 7곳을 대상으로 승강장 신규 및 교체사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정류장에 비ㆍ바람을 막고 교통안내시스템 등이 부착된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총 8400만원이 투입돼 언남동 경찰대 ...
중랑천 송정제방길 새봄엔 꽃향 솔솔~
이나래 2012.11.05
[시민일보] 내년 봄 서울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이 장미-벚꽃길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송정제방내 '장미-벚꽃길'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봄부터 이곳을 장미, 벚꽃길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송정제방길(성동교~군자교 구간, 3.2km)이‘서울시의 ...
인천시, 어려운 자녀교육 함께 극복을
문찬식 기자 2012.11.05
[시민일보] 영유아를 둔 가정이 자녀양육 등 가정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강화군 등 군, 구, 보육정보센터 등과 함께 가정양육 중인 부모와 시설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2년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타가세요
김정수 2012.11.05
[시민일보] 경기 오산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4600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으로는 만 65세가 되기 1개원 전부터 신청가능 ...
영등포구, 서울 최초 발달 장애인 채용
배소라 2012.11.05
[시민일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 5명이 영등포구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6일부터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발달 장애인을 채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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