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행 집시법 조항 집행구역 과도 제한"…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집행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3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 ...
檢, 뇌물수수 혐의등 적용… 10명 구속·15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통일부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대남 비서가 지난달 29일 오전 오전 6시45분(한국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양건 대남
경찰, 수사팀꾸려 운영진 검거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소라넷 사이트 안에 카페를 개설하고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42·회사원)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라넷 안에 58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음란카페를 운영하며 남녀 성행위 음란동영 ...
법원 성충동약물치료 판결 16명 중 최초 사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판결에 따른 국내 첫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가 1월 집행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가 1월 집행된다.
이는 2013년 1월 첫 성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