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하현 기자]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H사 대표 서씨는 1999년 법인 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남 명의로 등재했다.
그 후 지난 2006년 은행 측의 권유로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재차 처남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 동안 회사가 급성장해 차명을 계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
"절차 이행 지연은 직무유기" 비판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시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2015년 6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하고도 이유 없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 '나눔통장'을 개설, 가입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통장에는 주민 누구나 현금이나 물품, 재능기부, 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
총리실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는 보유차랑이 50대 미만이어도 렌터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되고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 ...
경찰, '위계 간음'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33)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 연제 ...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 국민에 큰 상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가족 동반자살 시도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씨(40)와 A씨 아들(10)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36)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당일 A씨 장인으로부터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64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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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사슬 예방 위해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 ...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안돼"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미옥 서울서부 ...
"망발 철회하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평택 지역내 사드(THAAD)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평택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평택 시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남 지사는 즉각 시민들에 ...
넥슨측 재무·법무부 하드디스크 확보…특혜 제공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1993년 이건개 당시 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 ...
비자금 조성·미래부 재승인 심사 로비 의혹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사장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2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한 것은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