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버스운전자 등 사업용 운전자들에게는 4시간 연속운전 후에는 최소 30분의 휴식이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
내달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8월부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이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온라인 종합쇼핑몰 인터파크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정보를 제대로 지키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수는 27일 오전 C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18 민주화운동 활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 모씨(1988년 사망 당시 40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뒤 28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혼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l ...
경찰, 프로그램 제작자 구속·구매자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PC방 컴퓨터 7만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악성코드를 통해 다른 사용자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대법, "임명 후 이익 없어"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방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업자가 빌려준 아파트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공직 임명 후에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유부남 경찰관 성폭행 피소… 마사지업소 출입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전시와 충남지역 경찰관들이 잇단 성추문에 휩싸였다.
한 경찰관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다른 경찰관은 마사지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전·충 ...
여름휴가 중 실무 협상 계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27일 1·2조 10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1조 근무자 1만5000여명은 오전 11시30분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가 집회 없이 곧바로 퇴근했고 2조 1만3000여명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공포·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때 범칙금 2만원 부과도 추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8월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비긴 어게인(Begin Again, 다시 시작)’을 진행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진로 ․ 직업 능력 탐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취업을 ...